2020년09월19일 40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? [2점]
- ① 징병제를 실시하였다.
- ②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였다.
- ③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였다.
- ④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였다.
(정답률: 67%)
문제 해설
정답> ①
제4조로 '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*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'는 내용이 나와 있다. 이어 제8조로 '정부는 ······ 물자의 생산, 수리, 배급, 양도, 그 밖의 처분, 사용, 소비,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'는 내용이 나와 있다. 이를 통해 제시된 법령은 일제의 국가 총동원법임을 알 수 있다(1938.4).
* 칙령(勅令) : 임금의 명령, 대명(大命). 주명主命), 칙지(勅旨), 칙서(勅書 등
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1944년 4월의 일이다. 참고로 (육군) 지원병제는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38년 10월부터 실시되었다.
오답 해설>
② 조선 태형령이 제정된 것은 1912년 4월의 일이다(~1920.3).
③ 토지 조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2년 8월의 일이다.
④ 헌병 경찰제가 시행된 것은 1910년 9월부터의 일이다(조선주차헌병조례).
제4조로 '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*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'는 내용이 나와 있다. 이어 제8조로 '정부는 ······ 물자의 생산, 수리, 배급, 양도, 그 밖의 처분, 사용, 소비,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'는 내용이 나와 있다. 이를 통해 제시된 법령은 일제의 국가 총동원법임을 알 수 있다(1938.4).
* 칙령(勅令) : 임금의 명령, 대명(大命). 주명主命), 칙지(勅旨), 칙서(勅書 등
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1944년 4월의 일이다. 참고로 (육군) 지원병제는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38년 10월부터 실시되었다.
오답 해설>
② 조선 태형령이 제정된 것은 1912년 4월의 일이다(~1920.3).
③ 토지 조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2년 8월의 일이다.
④ 헌병 경찰제가 시행된 것은 1910년 9월부터의 일이다(조선주차헌병조례).